전세 아파트의 매립 배관 노후로 아래층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벼락을 맞은 아래층 주민이 도배와 장판,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요구하자 세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떠올렸다. 보험사에 접수하면 모든 수리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31 판결 본 사고는 2024년 2월 29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이면도로 ‘ㅓ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중 발생할 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이는 6월 상승률(3.2%)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확을 앞둔 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햇볕에 배 껍질이 데거나 열매가 터지는 고온 장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와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배연구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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