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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배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나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8.7%, 1.3% 증가할 전망이며, 단감은 8월 초...

  •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중 발생할 수...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통신사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도 통신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고시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위반 유인을...

  •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이는 6월 상승률(3.2%)보다...

  • [보도참고자료]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을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 폭염에 데이고 터지는 배…수확기 피해 줄이는 기술 공유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확을 앞둔 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햇볕에 배 껍질이 데거나 열매가 터지는 고온 장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와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배연구회와 함께...

  • 품종 사용료 없는 국산 감귤로…'하례조생' 성공 모델 확산

    해외 품종 의존도가 높았던 감귤 시장에서 국산 신품종 '하례조생'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품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랑꽃감귤농장을 찾아 하례조생의 재배·판매 현황을 살피고, 국산 품종...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병정 경기대 교수)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협단체 오찬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9일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AI)...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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