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 자살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를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내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진단', 둘째는 고통을 경감하는 '긴급대응', 셋째는 재기를 지원하는 '근원치료'다. 금융위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 아래, 범부처와 민관이 합동으로 종합 처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인 '☎1375'가 신설된다. 번호의 의미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신용회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대표번호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무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50개소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56개소로 늘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도 12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도입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을 개발한다. 이 모형은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발굴된 정보는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현장 확인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지금까지 21개 기관이 제공하는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금융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축은 재기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체계 강화다. 금융위는 20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사람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7만 8,000명(고용 2만 명, 복지 5만 8,000명)이 연계됐고, 지난해에는 16만 5,000명으로 늘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된다.
민간 금융사도 협력에 나선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 모두 발급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를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민금융플랫폼인 '잇다'에 사업 목록과 링크를 종합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도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연체채권, 대부업권 보유 채권 등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허가제로 전환한다.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경제지원(학자금, 임시거처, 법률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상품권 매매 등 변종 수법의 피해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구제하고,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 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한다. 신종 피싱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선제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1375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