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 의료 불균형 악화, 필수의료 공백, 공공의료 부족이라는三重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는 곳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수명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인구 감소로 의료기관 유지가 어렵고, 의료인력은 수도권을 선호하며 환자는 지역의료에 대한 낮은 신뢰로 원정 진료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개 이상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하고, 권역 내 우수 의료기관을 육성해 중증도별로 지역 내에서 치료가 완결되도록 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전임교수 확대 등으로 우수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암·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정기준에 필수의료와 고난도·중증진료를 추가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전국 70개 권역별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지정·지원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장비를 고도화하고, 농어촌 중진료권 3개는 최우선으로 이전·신축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개에서 195개로 확대하고 지원도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늘린다.
소진료권에서는 농어촌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지소·진료소를 정비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한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4개소에서 올해 53개소, 2030년까지 60여개소로 확대하고,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모델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상의료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를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8대에서 12대로 추가 배치하며, 군·소방 헬기와 공동 운영체계를 강화한다.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2개소에서 6개소로 단계적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를 전 과정에서 관리한다.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며 소아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을 통해 연 3.6조 원을 중증·필수 분야에 투입한다. 중증·응급 분야에 연 9천억 원, 분만 분야에 연 1천억 원, 소아 분야에 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기본진료 보상을 위해 연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1천 병상 이상으로 확충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연 100여 명의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은 15년간 의무 복무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넷째,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순환 당직, 시간제 근무 등 인력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를 통해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 AI 분야에서는 보건소에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확산하고,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이송부터 치료까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