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는 7월 2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간 인구이동, 지역소멸 대응'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 전략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인구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주민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n\n포럼은 '인구', '글로벌', '지역'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인구' 세션에서 장주영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전략이 단기 인력 충원을 넘어 유치한 인력과 다음 세대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시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의 적응뿐만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쌍방향 통합을 제안했다.\n\n2부 '글로벌' 세션에서는 장영욱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기 과제로 유입·양성 기반 구축, 중기 과제로 글로벌 교류 및 다문화 포용성 강화, 장기 과제로 글로벌 허브 도약 및 통합 정주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n\n3부 '지역' 세션에서 우영옥 소장(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은 '이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은 지역민도 살고 싶은 지역'이라며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거·일자리·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인재육성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조했다.\n\n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인재와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는 가족중심 정주전략, 지역별 이민자 인구구성의 특성 고려, 지역이민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n\n김진오 부위원장은 오는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산하에 이주민 정책을 검토·논의할 전문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