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탈탄소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정계획안은 3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 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 사회가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7대 전략은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계,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패널이 참여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등록 후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 세부 일정을 보면 오후 2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3시에 개회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한국환경연구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이 수정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좌장과 패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은 서울대 조홍식 교수가 맡았으며, 경희대 유가영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박사,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