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비수도권 기업의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도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전국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선왕릉 40기를 직접 걸으며 500년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조선왕릉원정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10월...
기획예산처는 4월 17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민간투자사업(총 6조 2천억 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서울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3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9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휴전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억원 위원장은 휴전 불발로 우리...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조달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33건, 2,871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입찰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건설공사’(추정가격 770억 원)가 포함되어 주목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