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위기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며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알림톡...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380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총 1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