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5개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향후 국내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품목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이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월 여행수지가 11년 4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해외상황관리반(외교부장관)은 중동 정세와 최근 해외 공급망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현행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 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경제부총리)은 최근 4월 고용통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을 운영해 청년과 어르신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취업 및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밀접 품목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산업부장관)은 민관 합동 위기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5월에는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계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반(금융위원장)은 민생과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 애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주유특화카드 혜택 제공 등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 금융 노력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복지반(복지부장관)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2차 신청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특히 물가 안정, 고유가 피해 지원, 관광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