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AZEC+)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과 호주, 미얀마와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구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함께 비용을...
앞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줄이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고, 제품의 환경성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8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효행을 실천한 유공자와 순직 소방·경찰...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