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구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함께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공급망 실사 지침(2028년)과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대응 준비가 시급해졌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청기업과 협력사가 상생 협력하여 규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기업이다.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원청기업은 총사업비의 40~50%를 자부담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국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실시·설계 지원으로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 분석, 시장 조사 등을 제공한다. 둘째, 설비 도입 지원으로 에너지절감형, 공정최적화형, 배출진단형, 신재생에너지형 등 4가지 유형의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 내에서 여러 유형의 설비를 함께 도입할 수도 있다.
에너지절감형 설비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고압 스크류 컴프레셔 등 고효율 설비를 포함한다. 공정최적화형은 AI 기반 생산공정 제어 시스템이나 스마트 센서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다. 배출진단형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 장비,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형은 태양에너지,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포함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6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 후 서류평가,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이 종료되면 향후 5년간 설비 가동 최적화 설정과 감축 효과 산정 등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향후 시행될 EU 공급망 실사 지침, 기후 공시 등 공급망 규제와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청기업과 공급망 내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사례가 되어 공급망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