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관련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중심으로 국제 공시 기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에는 한국회계기준원 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설립돼 국내 기준 마련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일정이 지연되고 ISSB 기준이 2023년 6월에야 확정되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금융위는 2023년 10월 의무화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당시 기업들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한 점이 반영됐다. 이어 2025년 4월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유럽연합(EU)은 공시 대상 기업을 축소하고 일정을 유예하는 등 주요국의 규제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는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4일 제6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와 2월 25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공시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많은 기업의 정보를 빠르게 공시받길 원하는 반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 로드맵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