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줄이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열고,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Ecodesign)은 제품이 만들어질 때 환경성능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환경성적표지’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방식인 반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재활용 용이성, 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럼 출범은 세계적인 환경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지난 2024년 7월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면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국내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 9월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정해진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재질이나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에너지 효율·물 이용 효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해 소비자가 QR코드나 바코드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에코디자인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한 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ESS) 등 5개 분야의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EU 등 국제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준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올해 총 7차례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회의(웨비나)도 병행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첫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코디자인 제도화 추진 계획과 포럼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와 제조·재활용업계 전문가들이 품목별 에코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출범식에서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며, 특히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럼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