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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 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전자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보관된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 "헌혈로 생명을 구하세요"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 혈액관리본부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헌혈자의 날'은 2021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날로,...

  •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김경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상...

  • 조달품질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공정성·청렴성 강화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여인욱)은 지난 12일 한국표준협회 가산센터에서 한국표준협회 소속 심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 확산을 위해 운용 중인 ‘품질보증조달물품...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전자책 선보여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전자책 선보여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손해보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본 최초로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지난 2025년 12월에 발간된 제6차 상담사례집을 디지털 기기...

  •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형여객선 좌초사고의 재발을 막고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1일 ‘여객선사고 재발 방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혁신 전략은 사고 후 실시한 특별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들을...

  • "연 4만명 군장병 대상 AI·미디어 활용 및 불법도박 예방 교육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6월 1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AI·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체결된 '올바른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한...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 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나서서 책임지고 대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특이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의 미래, 현장에서 함께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월 5일...

  • [설명]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자철도 운영평가를 하겠습니다.

    최근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 배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재 논란은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에...

  • 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등이...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 활용 가이드」 배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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