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 중 안전관리 배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재 논란은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자철도의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은 아직 고시 전이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역할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시범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공공운수노조가 문제 삼은 '운영평가 항목 개선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범 평가는 기존 배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본격적인 운영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뉴시스가 "공공운수노조, GTX-A 철근 누락 관련 보상금 아끼려 서둘러"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노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영평가 개선안이 안전관리 배점을 낮춰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