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 경영계, 전남·광주·제주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형 어선 어민과 감귤 선과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일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안전보건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의 정책이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이자 핵심 창구인 지역 내 각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전남·광주 지역의 신뢰 자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실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흐름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안전보건공시제와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안전일터 신고포상금제와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등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안전일터 지킴이 채용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
류 본부장은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처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시제와 경제적 제재, 엄정한 수사·감독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작은 사업장에는 기술·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일터 위험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폭염에 대한 대비도 당부됐다. 류 본부장은 "벌써 무더위가 시작됐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재난이자 유해·위험요인"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 온열질환을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장치 이용,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상황 시 119 신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의가 지역의 산업재해 감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역 거버넌스를 정례화하고, 전남·광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