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실무준비단 등 관계자들이 쉼 없이 통합 업무를 추진해 온 노고를 격려하고, 자치법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 행정 체계와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등 분야별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대민서비스에 대해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번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5극 3특'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광주 동구에 있는 지역 서점 '동명책방 꽃이 피다'를 방문해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역 서점의 수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지역 서점 수는 2021년 2,528개에서 2024년 2,331개로 줄었고,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 비율은 같은 기간 42.9%에서 49.5%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정부가 지역 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정부의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 서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직접 서점을 둘러보고 도서를 구매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서점의 운영 여건과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지역 서점은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문화공간"이라며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서점의 공공 도서 구매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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