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도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 피해금이 추가로 입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년 뒤 농업과 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고, 2045년까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27 어기 동안 25건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며,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현장 여건에...
인공지능(AI)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와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