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에서 3만 7천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100일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신청·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본사업이 시작된 3월 27일 이후 6월 26일 기준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5,619명(98.7%), 장애인은 1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된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 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3,595건이며, 국가사업 등이 62.6%,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가 37.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93.3명)였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우수사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100일 동안 현장에서는 여러 우수사례가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의 80대 남성 A씨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고 유일한 돌봄 제공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였으나, 생활지원사가 이를 발견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확인하고 가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의성군의 70대 여성 B씨는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이 배우자 사망 후 홀로 지내게 됐으나,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사 및 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남성 C씨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던 중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 배우자도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해 부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방문진료, 방문건강,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과 배우자의 돌봄 공백을 함께 해소했다.
전남 영암군의 80대 여성 D씨는 골절 수술 후 퇴원한 독거노인으로,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길 희망해 통합돌봄을 연계받았다.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받고 방문복약지도,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자택으로 복귀했으며,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생활지원으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의향은 93.8%로 높았지만, 제도 시행 인지도는 57.1%에 그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은 ‘일상생활돌봄’(42.8%)이 가장 도움이 될 서비스라고 응답했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 미니다큐·브이로그,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 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계획에 반영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협력해 적정 예산 확보와 효율적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8일에는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한다. 장·차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e음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받는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