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 간담회를 열고, 3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서 실시됐으며, 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질환별·상황별 이송 지침을 재정비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와 의료진이 함께 지침을 만들고 상호 약속으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송이 지연될 위기가 있을 때는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했습니다. 또 구급대가 최초 이송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전원(轉院) 과정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사례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지적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라며 “지역 응급의료자원과 특성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함께 마련하고 이행한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광주·전북·전남 응급의료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이송 지침 재정비,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 다양한 방법이 사전에 정리되고 공유된 점이 꼽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해 응급의료체계를 한층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