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해 26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작업 현장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7명을 '농작업 안전 관리 전문위원(농작업 안전 위원)'으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7월 1일 오전 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5조 130억원으로 전년 동월(22조 6,799억원)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23조 9,644억원)과 비교해도 4.4% 늘어난 수치입니다. 모바일 쇼핑...
수해나 화재로 인해 젖거나 곰팡이가 핀 기록물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이제는 한 장의 요약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7월 2일부터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를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