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 가격이 오르고 유통 물량이 줄면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오는 4월 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콘서트를 겨냥해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국내외 팬들이 대거 몰리는 이 시기를 틈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 굿즈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오후 3시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HMM이 부산 이전 지원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운선사 이전협의회' 내에 부산광역시,...
앞으로 드라이샴푸를 사용한 후에는 굳이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9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비료 광고와 제품 정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앞으로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