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고...
인사혁신처는 내년(2027년)부터 검정시험 형태로 처음 시행되어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등의 1차 시험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운영 방향을 2026년 8월 27일 발표했다. 이 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우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동안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없애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는 성어기와 추석연휴로 해양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을철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이 중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가 88%를...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26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8월 26일...
질병관리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출국자와 입국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감염병 알림톡’ 등 알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