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관세청은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37건의 사례 중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장...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8.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2026년 8월 27일 공고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 2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대표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녹색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