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는 최근 경남 지역의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설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강수로 인한 2차 피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4년 12월과 ‘25년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지정됐다. 지정된 지역은 연속지적도 확인을...
관세청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감시정 23척과 승무원 148명이 참여했으며, 전시 상황을 대비한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화장품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성별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8월 26일(수)부터 「2026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성별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여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8월 18일 중국 다롄 국제회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농업생명공학 고위정책회의’(HLPDAB)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동식물과 미생물 등 첨단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규제 정책...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2026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공모를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며 출하·유통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