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다.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사업과 연계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7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는 7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1일 경북 포항시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피해목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