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집대성하고,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총 14개국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포털(디지털 부패·공익 신고 및 처리 시스템)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방지 제도를 전파해왔다.
지원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알제리, 잠비아), 아시아(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럽(코소보,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통가, 바누아투), 중남미(콜롬비아) 등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반부패 법제 고도화, 반부패 조직 및 교육 확대,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연대 강화 등 실질적인 반부패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반부패 평가지수(PACA)를 개발해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을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부패 신고 시스템(E-Anticor.uz)을 구축했으며, 이 경험을 타지키스탄 등 주변 협력국과 공유했다.
말레이시아는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거버넌스 품질 측정지표(MGI) 개발의 토대로 활용했다. 알제리는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성과지수(NAZAHA)를 개발 및 시행하고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했으며, 평가 후속조치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중이다.
몬테네그로는 청렴도 평가를 부문별 평가보고서(Integrity in Action)를 통해 개선권고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 법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경험은 192개 당사국이 가입된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스리랑카는 청렴도 평가를 국가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전담 부서(IAU)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관련 교육을 확대했다.
미얀마는 부패영향평가를 국가토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활용했고, 코소보는 부패영향평가를 반부패 법령에 반영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재산·소득신고법을 개정했다. 콜롬비아는 부패영향평가를 지방 반부패 전략에 반영하고 법령의 부패위험요인을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멕시코 등 주변국에 공유했다.
몽골은 청렴포털을 모델로 부패 신고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담인력을 확충해 응답시간을 23% 단축하고 중복신고를 30% 감소시켰다. 타지키스탄, 잠비아, 통가, 바누아투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각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지식 교류를 넘어 한 국가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정책 해법으로 확산되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CPI)가 2016년 52위(180개국)에서 2025년 31위(182개국)로 크게 개선됐다.
이번 포럼에는 총 17개국이 참여한다. 사업 대상 국가의 반부패 기관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일 개회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과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알렉산더 드 크루 UNDP 총재,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고위급 연사의 축사가 예정됐다.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고안한 경제학자 다니엘 카우프만 천연자원 거버넌스 연구소 명예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개회식 이후에는 ‘주요 반부패 도구와 성과 공유’를 주제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과 교훈 ▲법적 기반 개혁이 변혁적 변화를 촉발한 과정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구축 경험 등을 논의한다.
포럼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종합적인 공동 성찰과 제언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오늘날 부패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은 국민권익위와 UNDP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이 함께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