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다.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사업과 연계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7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를 발급하고,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 엄격한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여기에 가점(10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정성 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인정받으면 테크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부여해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 등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다.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의 한국어 요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선정된 인재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된다.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된다. 부모와 가사 도우미의 동반 체류(F-1)도 허용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