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낮추면서 긴급 시행됐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7월 1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와 유연근무 확산 등 핵심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도가 심각해지자 지난 4월 28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경보 단계와 직결된 한시적 조치로,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등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신분당선, 서울 2호선과 7호선 등 혼잡 구간의 도시철도 증편과 서울시 시내버스·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은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속 추진 정책은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1시간 이내(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높여준다. 이 혜택은 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9월까지 유지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권고는 지속되며, 민간 부문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지원과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 추진된다.
일부 조치는 경보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최소 30% 적용 권고는 해제됐으나, '심각' 단계에서 적용될 시차출퇴근 비율 50% 확대와 재택근무 장려 조치는 해당 단계에서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시차출퇴근 지원 대상 한시 확대 역시 심각 단계에 맞춰 재개된다. 이처럼 경보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는 전략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차량부제 해제와 별개로 친환경 차량 전환, 버스전용차로 연장,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신분당선 증회와 서울 도시철도 혼잡 구간 증편, 경인선 증회 등이 이미 시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서울 4·7·9호선 증차는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광역·시내버스 한시 증차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DRT(수요응답형버스) 확대,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도입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