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저녁,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를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요구 시위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과 각종 재난 대응으로...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국회서 입법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병무청이 일 잘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8건의 성과를 낸 16명의 직원에게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9일 시상식을 열고,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