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 급제동…정책 추진 동력 상실
정부가 추진하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사실상 중단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연내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진행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 측은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회 중단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형 오프라인 토론회를 연 3~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며, 첫 행사로 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건강보험의 본질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암질환 보장률은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우선순위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을 언급하며,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전면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공론화 중단이 건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