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중소기업 자금 공급 '미흡'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이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을 사회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접근성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은 생산성 향상과 연계되지 못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은행권의 자금 공급 실적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30년까지 총 70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1분기에만 포용금융 5조6700억원과 생산적 금융 약 44조원을 집행했다. 우리금융도 지난 22일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기업 대출 흐름은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3.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21년 18.0%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23.2%까지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76.8%로 지난해 1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73%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5월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2021년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생산적·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나 미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반협력계약 공시제도 도입과 협력이익 공유제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