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한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서류 위·변조 등 신종 보험사기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일 오후...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정하고,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정보를 신고받는다고 4일 밝혔다.\n\n올해 신고부터는 기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에 신탁을 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티빙은 하루 전인 2일, 이용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