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두 부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와 업종별 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가동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2023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K-ICS·킥스)제도는 보험계약을 평가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이 이자율과 해지율 그리고 위험률이다. 이들 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로봇과 드론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부·청 공동 민관협력 농업로봇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6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자신의...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안전문화 조성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추진단은 고교 학습근로자를 위한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 체계...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약 100일간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18일 본청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농진중앙회 소속 ‘전주농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주농진회 소속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관을 상정하고 승인했으며, 임원 선출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기고] ‘보험부채 할인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358_55938_212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