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 박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연장·야간·주말 돌봄 확대 등 근로시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별 특성과 노동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유연근무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는 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 강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무와 돌봄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거비·양육비 같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이라고 전했다. 또 “저고위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기업 여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38.7%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1.0%에 그쳤고, 유연근무 이용률도 각각 36.6%와 1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그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상시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