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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김경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상...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 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나서서 책임지고 대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특이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동영상에서 정지영상, 즉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 아르바이트 많은 음식점·카페, "처벌보다 예방"... 식품위생업계와 머리 맞대

    고용노동부가 식품위생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영세 음식점·카페의 노무관리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0일 오후 2시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금융보안원,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금융보안원,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 등 차세대 정보보호 리더를...

  •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마약류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n\n국무조정실은 6월 9일 오전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 [보도자료] 제3차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2026년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 가뭄·홍수 걱정 줄인다…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0일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 '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장관급 양자 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 [보도참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 경찰 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 출범… 수사지원AI 사업 완성도 제고와 수사 품질 향상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수사지원AI'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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