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 등 차세대 정보보호 리더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장관급 양자 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