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n\n국무조정실은 6월 9일 오전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n\n회의에서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꼼꼼히 따져봤다.
또 마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과 계획, 그리고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마약퇴치주간' 홍보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n\n■ 마약류 대응 후속조치, 예방부터 재활까지 속도\n\n정부는 우선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쓸 핵심 메시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은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교육 자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n\n마약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관계 부처와 함께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 도입 ▲상대방 의사에 반해 마약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차질 없이 자리 잡도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 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이다.\n\n동물병원에서 마약류가 새나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약을 지을 때 동물 소유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4월 27일 발표). 이미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를 평균보다 많이 처방한 동물병원을 골라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n\n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을 치료·재활 기관과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현장 의견을 듣고 치료 전문가를 양성할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독자가 사회로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직업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함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중독자를 발굴해 연결할 예정이다.\n\n이 밖에 처음부터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홍보 확대, 컨트롤타워 필요성, 치료·재활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확충 등은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n\n■ 전자코·AI 탐지 장비로 마약 차단 고도화\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마약 탐지·분석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 부처와 협력해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할 계획이다.\n\n특히 밀도가 낮은 마약류까지 정확히 걸러내는 소형화물용 복합 X선 검색 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한다.
또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코'(후각 지능 기술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2025~2028년, 관세청 협업).\n\n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 중 실제 공항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K-테스트베드는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공공기관 인프라에서 시험해 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n\n■ 마약퇴치주간, 일상 속 예방 메시지 집중 확산\n\n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막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n\n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에 방치된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에 주력한다.
경찰청, 법무부 등과 협력해 체험·참여형 예방교육(다트게임, 예방 대처법 교육, 인생네컷 사진 찍기, 마약 근절 서약 등)도 실시한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지방식약청도 지역 사회에서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K-공감, 카툰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공공기관 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동원해 온·오프라인으로 예방 메시지를 퍼뜨린다.\n\n국방부는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월 15일~26일)을 따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