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7일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 마약 대응 과학 장비 개발·구축 현황 및 계획, 마약퇴치주간(6월 22일~26일)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먼저,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핵심 메시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광고 제작과 추가 교육자료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범죄 가중처벌 도입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특별 전담반을 출범하고,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병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원내처방 시 동물 소유자 정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4월 27일 발표했다. 또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사회 재활기관 연계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치료·재활 현장 의견 청취, 치료 전문가 양성 대학 지원방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다.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체계가 구축됐으며, 향후 상호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희망자 발굴·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 및 홍보 확대방안, 콘트롤타워 필요성, 치료·재활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확충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약 대응 과학 장비 개발·구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 부처와 협조해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처럼 밀도가 낮은 물질까지 정확하게 선별하는 소형화물 복합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 탐지가 가능한 후각 지능 기술시스템, 이른바 '전자코'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관세청과 협업해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케이-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케이-테스트베드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 통합 지원 정책이다.
마약퇴치주간 홍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방 식약청과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체험형 다트게임, 마약류 예방대처법 교육, 인생네컷, 마약근절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카툰 케이-공감, 정부 대표 누리소통망, 정책브리핑, 케이티브이, 공공기관 보유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산한다.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월 15일~26일)'을 운영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표어로 장병 대상 예방교육, 지휘관리 강화, 부대별 캠페인, 국방일보 기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인데,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