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4개 제조사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이하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에 나선다. 부처는 7월 8일 세종시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에서 ‘기후 AI 프렌즈’ 발대식을 열고,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업무혁신 과제를 본격적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난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신종과 미기록종을 포함한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새롭게 발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내 도서·연안 100여...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오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세르비아, 이집트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은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주요 거점 국가들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정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격차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