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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신간호 교육 질 높인다... 정신간호학 교수 대상 임상연수과정 교육 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가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김지영)와 손잡고 정신간호학 교수들을 위한 임상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정신간호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서울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정신간호학회...

  •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 [8.3.월.조간] 7∼9월에 급증하는 벌쏘임·뱀물림, 예방 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은 7~9월 여름철과 초가을에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급증한다며 야외활동 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2021~2025년)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쏘임 사고는 총 340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

    치매환자가 집 근처에서 전문 의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목소리,정책 논의에 담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민패널 300명은 성별·연령·권역·도시규모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 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국가보훈부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 기대수명 83.7년으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양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7월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이...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마련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첫 번째 공론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범위와 보장 수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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