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차관은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어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우수 현장 사례로 꼽힙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까지 치료를 연계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움병원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 산책을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입원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전체 직원의 10%)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확산해,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해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치료 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보상을 통해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인력·시설 기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개의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집중치료실 입원 시 초기 14일 동안 입원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 횟수도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한 환자에게 병원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동의를 얻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기관은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개 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입니다. 2025년 기준 71개 기관, 4,456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76개 기관, 2,2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 수가는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사례관리료 등이며, 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6개월(180일) 동안 지원됩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입원이 아닌 낮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대상 환자는 낮병동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대상 기관은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인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인력 기준은 낮병동 환자 50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어야 하고, 개인면담실과 집단치료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71개 기관, 1,704명이 참여했으며, 2026년 3월 기준 73개 기관, 9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이용 시간에 따라 세분화돼 지급되며, 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 등으로 나뉩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환자 중심의 정신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