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민패널 300명은 성별·연령·권역·도시규모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숙의 토론을 벌였다.
공론화 결과, 시민패널의 약 60%는 자신이 사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와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같은 권역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원·일반 수술은 진료권(52.2%),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52.9%) 단위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면, 시민패널은 24시간 응급실(61.9%)과 골든타임 내 치료(55.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역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의료의 질'(64.5%)이 '접근성'(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숙의 후 81.1%에서 89.6%로 올랐다.
지역 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8.9%)이 가장 중요했다.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선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가 '민간병원 공공 역할 부여'(47.4%)보다 소폭 높았으나, 분임 토론에서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취약지에서 민간병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되 회계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선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61.8%)이 '기능 유지'(37.5%)보다 지지가 높았지만, 의료취약지에서는 두 의견이 50.8% 대 47.9%로 팽팽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중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았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응급 치료 체계(25.4%),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 거점화(23.1%) 순으로 꼽혔다.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선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수가체계는 숙의 후 동의율이 77.1%에서 87.4%로 크게 올랐다.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지역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상승했고, 거주지 의료환경 개선 기대도 87.2%에서 89.8%로 높아졌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77.6%에서 86.3%로 올랐으며, 특히 수도권 의료 미취약지에서 64.6%에서 80.4%로 큰 폭으로 증가해 지역 소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보고받았다.
이 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골자로 하며, 4대 핵심 분야(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담고 있다.
정기현 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심층 분석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의료혁신 과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