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언론계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전문가, 언론계가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 및 단계적 확대 방안의 적정성,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기능재정립 추진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와 관리 방안,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올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