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이 1박 2일간의 숙의토론을 마치고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7월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91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 설문조사에 모두 응했다.\n\n시민패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사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와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n\n인근 시·군을 포함한 진료권 안에서는 시민패널의 52.2%가 맹장 등 입원·일반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광역 시·도 안에서는 52.9%가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n\n숙의토론회 직전에 비해 종료 직후에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1%에서 89.6%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 취약지 거주자들은 숙의 전 77.7%에서 숙의 후 91.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의료 취약지 거주 시민패널의 경우 '매우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이 52.2%로, 의료 미취약지(수도권 25.9%, 비수도권 34.0%)에 비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n\n지역 거점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높았다. 의료 취약지 거주 패널의 경우 '응급 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이 55.0%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 접근성 35.1%를 크게 웃돌았다.\n\n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으로는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한 예약 보장'이 56.7%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 이어 '전담의 지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주기적 추적관리'가 31.9%,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의료 바우처 등 직접 비용 지원'이 23.2%로 뒤를 이었다.\n\n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모두 숙의 후 중요도가 상승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중요도는 91.1%에서 96.4%로 크게 올랐다.\n\n지역·필수의료 인력 공급 정책에 대한 동의도는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가 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이 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가 87.4%로 높았다.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동의는 숙의 후 77.1%에서 87.4%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의료인력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85.4%에서 88.6%로 상승했다.\n\n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51.9%, '역량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47.4%가 동의했다. 분임토의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병원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7.5%)보다 많았다. 다만 의료취약지의 경우 통합·재편 의견이 50.8%, 기능 유지 의견이 47.9%로 접근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n\n시민패널의 92.5%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정주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은 기초조사 77.6%에서 숙의 후 86.3%로 단계별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