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새만금개발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오는 6월 19일까지 새만금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