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보고 점검한다... 국제여객선 '참여형 합동점검' 시행

해양수산부가 오는 4월 22일부터 국제여객선 안전 점검에 국민과 현장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과 선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숨은 위험 요소까지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 등 총 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에 앞서 이들 선박의 운항 일정과 노선 특성을 고려해 대상 선박을 선정했다.

점검 방식도 눈에 띈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종사자와 함께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직접 시연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양수산부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 약 20명이 일반 국민 대표로 참여해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 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을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살펴본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해 요소는 선사에 즉시 통보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 점검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참여형 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종사자의 실천이 함께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일제점검 기간 동안 참여형 합동점검 외에도 선령·운항 구역별 맞춤형 점검, 특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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