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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 선진 관세행정,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에 전한다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연다고...

  •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채팅방 등에서 무등록 운전 교육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손을 잡고 K-뷰티의 위상을 위협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 발족 ···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3중 마약 감시단속망 구축

    관세청이 2026년 6월 17일 부산에서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공식 발족하고,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 3중 마약 감시단속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 우편, 여행자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검사를...

  • 대통령 특사단, 멕시코 대통령 예방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셰인바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갑질근절·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창녕군 화왕산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보호와 정화 활동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청렴 실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참고) 화학물질안전원, 확장현실(XR) 교육 콘텐츠 "에이더블유이(AWE) 어워드 최고 기술상" 수상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이 개발한 화학사고·테러 대응용 확장현실(XR) 교육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인 이 기관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에이더블유이(AWE, Augmented...

  •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는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전북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전 협력 추진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과 함께 전북 지역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의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증식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산림청이 국립새만금수목원 내에서 추진 중인 ‘전북 담소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 "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정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 정은경 장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촘촘한 요양서비스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국보훈의 달(6월 1일~30일)을 맞아 6월 1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를...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식품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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