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국민제안을 접수합니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코너의 '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전용 이메일(proshrfc@korea.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안내센터, 수신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의결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건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별도 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