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손을 잡고 K-뷰티의 위상을 위협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는 위조 제품 문제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계 2위 자리에 올랐지만,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세관 압류 실적 기준으로 화장품 위조 비중은 10%로,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협약식은 각 기관의 위조 화장품 근절 추진 계획 발표, 서명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이뤄졌다. 협약 이후 관세청, 식약처, 지식재산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위조 화장품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와 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 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 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영업자 대상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식약처,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