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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글로벌 탄소규제 위기를 기회로…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 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 국립환경과학원, 국회서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 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산업 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감시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회와 손잡고 차세대 대기관리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n\n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 식약처, 국산 인체피부모델 활용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 등재

    국산 인체피부모델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23일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개발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광독성...

  • 이식용 돼지 '지노(XENO)', 여러 세대 거쳐도 유전 특성 그대로

    농촌진흥청은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종장기 이식 연구에 사용되는 복제 미니 돼지 '지노(XENO)'가 장기간 유전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종이식은 돼지 등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리는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본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위령제에는...

  • 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 조달품질원, 2025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결과 공개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4일 '2025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8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키엘연구원과 한국알루미늄시험원이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조달품질원은 주요 공공조달 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전문기관을...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방문(4.23.목)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이 4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 (참고) "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과 부실 측정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보건 관리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후속...

  • 대구 맑은물 공급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로 취수원 문제 해결 첫걸음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상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2027년 8월 완료를 목표로 16개월...

  • 외교부·국방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앞두고 미주 지역 방산협력 전략 논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4월 21일 미주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을 계기로 미주 지역 방산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원종대 차관보가 공동 주재했으며, 미주 지역 재외공관(화상...

  • 고령친화 첨단기술 제품·서비스,기획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앞으로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실제 시장에 내놓기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17일 고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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